최종편집일 : 2019-08-25

'공직선거법 위반' 황천모 상주시장 항소심 '기각'...시장직 상실 위기

기사입력 19-08-09 07:59 | 최종수정 19-08-09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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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모 경북 상주시장(63)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대구고법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항소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8일 오후 2시 11호 법정에서 열린 황 시장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의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황 시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황 시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황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선거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의를 저버렸다"며 "그럼에도 합리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황 시장은 대법원 상고 여부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무장 김 모씨에 대한 항소도 기각했다.


한편 황 시장은 지난해 제7회 전국동시방선거 당시 지인을 통해 선거캠프 관계자 3명에게 각각 1200만원, 800만원, 500만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건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고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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