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 2021-04-11

상주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제도 운용

기사입력 21-03-18 20:21 | 최종수정 21-03-1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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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_3854(언론보도자료 사진).jpg

 
경북 상주경찰서가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상주경찰서는 18일 오전 심사위원 등 총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피해가 경미한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 범죄전력이 없거나 순간적 실수, 소극적 가담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해 형을 감경해주는 제도이다.
 
형사 입건된 자는 즉결심판, 즉결심판에 청구된 자는 훈방으로 처분해주는 경찰의 선도 제도이다.
이날 심사위원회는 경미형 사범으로 입건된 대상자 5명에 대해 심의한 결과 5명 모두 형사처분보다 감경된 즉결심판을  처분하기로 했다
최고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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