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 2022-05-26

상주시 중동면 주민들 "공군사격장 소음 피해보상금 현실화하고 경작 허락하라"

공군사격장 하천부지 점용 이달 말까지 기한 VS 사격장 임대 연장계약 반대

기사입력 21-12-15 20:10 | 최종수정 21-12-1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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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사격장으로 인해 70년간 소음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이 피해보상금의 현실화를 요구하며 사격장 부지 임대 연장계약을 반대하고 나섰다.

 

경북 상주시 중동면발전협의회원 20여명은 15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를 찾아 공군사격장 하천부지 점용허가 연장 반대, 하천부지 합법화로 경작지 양성화를 요구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는 국방부 중앙소음대책 심의회가 예정됐다. 이들은 오후 1시부터 심의위원들을 대상으로 "공군 사격장의 소음이 제대로 측정되지 않아 소음지도가 올바르게 작성되지 않고 소음피해 보상을 받는 지역이 축소돼 2009년 당시 보상받은 지역이 보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기준을 다시 정하라고 지적했다.


또 "군 소음 중앙심의위원회는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로 돼있어 즉각 해체하고 피해자 위원과 동수로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상주시는 국방부와 사격장 임대 연장계약을 절대 하지말라"고 압박했다.


국방부가 상주 중동면 간상1리 일원에 하천 점용을 받아 공군 사격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156만874m2에 달한다. 1989년 12월11일 최초 점용받았으며, 5년마다 연장돼오다 이달 31일까지가 기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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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 주민들은 낙동강 공군 사격훈련장 하천점용허가 부지 내에서

30여년 간 경작행위를 해왔다. 이와 관련해 군은 불법 경작과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해 주민들과 대립해왔다. 


생존 터전을 잃게 된 주민들은 공군사격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하천 부지에 대해서도 경작을 허락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낙동강 사격장 경작운영회(총 회원 52명)는 공군 사격장이라는 위험.불편시설 존치와 유지에 따른 공군 제16전투비행단(국방부)으로부터의 보상적 성격의 경작 활동임을 주장하고 낙동강 공군 사격장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이들 주민들은 이날 국방부 앞에서 결의문을 통해 /피해보상금 현실화 /소음 피해지역 지정 백지화와 민간공항 수준으로 재지정 /소음지도 재작성 /중앙심의위원회 구성을 피해자 대표와 동수로 할 것/과중한 처벌법 완화 등을 촉구했다.


김경호 상주소음공해대책위원장은 호소문에서 "민간항공기는 75웨클(wecpnl)로 보상받고 있지만 군 사격장은 순간소음이 120데시벨(decibel )이 넘고, 야간사격을 밤 9시 이후에 안한다고 해놓고 지금도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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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난 2002년에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해 10년만에 경우 1인당 1년에 54만원(2종), 일부는 1년에 36만원(3종) 그것도 이래저래 깎여 몇 푼 받은 게 전부"라며 "군 비행기 사격장이 대한민국에 4곳 있는데 주민들이 살고있는 지역의 사격장은 낙동사격장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방부 컨벤션 앞에서 시위를 마치고 40미터쯤 떨어진 국방부종합민원실까지 도보로 이동해 탄원서를 제출하고 일정을 마쳤다.


한편, 상주시는 오는 20일 상주시청에서 공병대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천부지 점용허가 기간 연장을 협의한다.


시는 중동면 주민 건의사항과 하천구역 제외 건을 국방부에 협조요청하고 대책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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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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