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경상북도 규제개혁 평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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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지난 23일 경상북도가 주관한 '규제개혁 추진 평가'에서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규제 분야 정부합동평가 지표와 경상북도 자체평가 지표에 대해 지난해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했다.
지난해 상주시는 시민공감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시민 생활 불편사항 뿐만 아니라 지역 기업들의 경제활동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규제애로 사항 166건을 발굴하고 규제개혁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옴부즈맨 등을 통한 규제 개선 건의 결과 총 14건이 수용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시민의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유발하는 준조세 성격의 자치법규 19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11건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이용료․수수료 등 시민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자유로운 기업활동 유도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및 온라인 규제개선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규제개선 아이디어 발굴 보고회 및 적극적인 타 자치단체 규제개선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다양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발굴 성과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