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지방세 발전포럼 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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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가 지난 20일 경주에서 열린 ‘2026 지방세 발전포럼’에서 자동차세 개편 방향에 관한 연구를 발표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방세 발전포럼은 경북지역 지방자치단체 세무공무원과 지방세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방세 제도 개선과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논의하는 학술 행사다.
이번 포럼에서 상주시 세정과 김나연 주무관은 ‘자동차세 개편 방향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연구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자동차 이용 환경 변화에 따른 현행 자동차세 과세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개편 방향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배기량 기준 대신 정액 과세 방식이 적용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는데, 상주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액·중량 복합형 과세 모델’을 제안했다. 해당 모델 적용 시 지방세수가 54.9% 증가할 것으로 분석돼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